보수규정

		제정 개정 개정	2022년 2월 14일 2023년 2월 14일 2023년 4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사무처장을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제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5. “제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별도 기준표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항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계산기간) 임직원의 보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수의 종류)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및 수당

3. 복리후생비

제6조(계산방법) 임직원의 보수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보수는 다음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또는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2. 제6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때 및 공상으로 인하여 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7조(휴가, 휴직기간의 보수)   ① 휴가 중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휴직 중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입대 휴직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60일은 봉급 전액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6개월간은 봉급의 70퍼센트,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파견자의 보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근무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과 기타 제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직위해제 중의 보수)   ① 직위가 해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 및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본회 인사 규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호봉제(봉급의 80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본회 인사 규정 제112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호봉제(봉급의 50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호봉제는 봉급의 30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3. 삭제

<개정 2023. 04. 24.>

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한 각종수당은 그 지급기준 월액에 제1항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징계처분등의 취소 시 보수)  ①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0조1항 외에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결과가 혐의 없음(불송치·불기소)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02. 14.]

제2장 보수

제1절 기 본 급

제11조(기본급)   ① 임직원의 월별 기본급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및 [별표1]에 의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대상은 일반직 4급, 5급에 적용하며 연봉 지급기준 및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별정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계약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내용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정하며, 연봉금액과 연봉 한계액은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 호봉획정 및 승급은 회장 또는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시행한다.

제13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34조(경력연수 산정)에 의한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2. 14.>

② 인사규정 제34조(경력연수 산정)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3. 02. 14.>

③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 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임용되는 근무 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승진의 호봉 획정은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각각 공제한 호봉으로 확정한다.

⑤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제14조(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특별승급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5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호봉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다음 달에 승급한다.

제16조(승급의 제한 및 특례)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와 업무상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정 2023. 02. 14.>

1. 강등, 정직은 정직처분 기간에 18월을 합한 기간 <개정 2023. 02. 14.>

2. 감봉은 감봉처분 기간에 12월을 합한 기간

3. 견책은 6월

4. 직위해제 기간

5. 휴직기간(단,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제외)

제17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한다.

제2절 제수당

제18조(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이하 본절에서 같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가.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해당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으로 해당자와 별거하고 있는 가족(별표2의1호, 2호(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호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나. 위의 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그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2. 정근수당 :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봉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3. 정근수당 가산금 : 직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삭제

5. 기술수당에 해당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6.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 복무규정 제4조(근무시간)제1항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시간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7. 직급보조비 : 별정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8. 정액급식비 : 별정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정액급식비를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9. 기타 제 수당 : 직원에게는 본 규정 이외에 신설되는 기타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02. 14.]

제19조(성과급적 연봉제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일할계산 후 별도 지급한다.

제3절 퇴직연금 제도

제20조(퇴직연금)   ① 임ㆍ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한다. 이에 따른 세부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별도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규약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1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 지급기준액은 3개월 평균 기본급과 1년 간 지급된 각종 수당을 12개월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한다.

제22조(퇴직금 중간정산제한)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 제8조의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때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중간정산 기준일(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의 계산 종료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근퇴법 제3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정, 비리, 사고,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처리가 진행 중인 자

2.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속기간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 등 퇴직금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02. 14.>

제23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계산하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의 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하며,  15일 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② 병역법에 의한 징ㆍ소집기간 및 인사규정 제86조의 휴직사유 중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단,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지급률의 계산) 임ㆍ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년수 1년에 1로 한다.

제25조(지급액의 계산) 퇴직금액은 제25조(지급율의 계산) 퇴직금지급률에 제22조(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을 승하여 계산한다.

1.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제4절 복리후생비

제26조(복리후생비)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의 명절휴가비를 봉급일 또는 설날, 추석날 전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필요할 경우 사무처장이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2. 연가보상비 : 임직원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한다.

3. 성과상여금 : 6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 후 성과상여금 지급한다.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한다.

4. 특수근무자의 급량 : 초과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현물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에는 제공받을 수 없다.

5. 재해보조비 : 임ㆍ직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유실ㆍ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연봉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경영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액을 연봉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제 규정을 준용하거나 회장이 정한다.

부  칙[2023.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급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1. 별정직	ㅇ5급이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약표 준용 ㅇ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준용
2. 일반직	ㅇ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준용

[별표 2]

제 수 당 지 급 기 준 표

구 분	지 급 액
1. 가족수당	1. 배우자 : 40,000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10,000원
	3. 부양가족 1인당 : 월 20,000원
	①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②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③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2. 정근수당	ㅇ직원에 대하여는 월기본급을 기준으로 년간 100%의 범위
	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기본급의 0%에 해당금액 “ 5%에 ” “ 10%에 ” “ 15%에 ” “ 20%에 ” “ 25%에 ” “ 30%에 ” “ 35%에 ” “ 40%에 ” “ 45%에 ” “ 50%에 ”
3. 정근수당	1. 5년이상 10년미만 : 50,000원
가산금	2. 10년이상 15년미만 : 60,000원
	3. 15년이상 20년미만 : 80,000원
	4. 20년이상 : 100,000원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지 급 액
4. 자녀학비	삭제
보조수당
5. 기술수당	6~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직군 운전직렬 직원에게는 6~7급은 월 10,000원 이하, 8급 이하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초과근무수당	ㅇ통상임금×1.5/209×근무시간
/ 휴일근무수당
7. 직급보조비	ㅇ별정직(2급) 월 650,000원(차량제공시 200,000원 감산)
	별정직(3급) 월 500,000원
	일반직(4급) 월 400,000원, 일반직(5급) 월 250,000원
	일반직(6급) 월 185,000원, 일반직(7급) 월 180,000원
	일반직(8~9급) 월 175,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 별정직2~3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8. 정액급식비	ㅇ월 140,000원 (전직원)